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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 프랑스 국채금리 급등 원인: 27년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불안, 구조적 지출 압력(고령화 및 이자지출 급증 등), 부채상환능력 약화(금리 상승과 잠재성장률 둔화 등)
- 프랑스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프랑스가 201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했던 PIGs국가와 같은 상황에 당장 직면할 가능성은 낮음
- 프랑스 재정리스크와 그에 따른 국채 금리 불안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잡음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음
급등하던 프랑스 10년 국채금리, 6일 11.23bp 급락
무섭게 급등하던 프랑스 국채금리가 일단 숨고르기를 보였다. 지난 10월 1일 4.919%로 5%선에 바짝 다가섰던 프랑스 10년 국채금리가 6일 11.23bp 급락하면서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었다. 프랑스 대선 주자 중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재정 긴축의지를 밝히면서 프랑스 재정리스크가 다소 진정되었기 때문이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이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유럽연합(EU) 재정준칙 한도인 3.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 임기인 2032년까지는 2.5%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 동안 프랑스 국채금리가 급등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ECB 금리인상 및 미국 국채금리 급등 영향도 있었지만 프랑 스 재정우려와 더불어 정치 불안이 또 다른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GDP대비 지난해
5.1%보다는 소폭 축소될 것으로 계획했지만 재정적자 폭은 올해 5.4%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가부채비율 역시 26년 1분기말 기준 117%로 지난해 1분기(114%) 수준보다 확대되었다. 물론 프랑스 국가부채비율은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했던 PIGs국가중에 하나인 이탈리아 국가부채비율(26년 1분기 139%)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1분기 국가부채비율 154%대비 동 비율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측면에서 프랑스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프랑스와 이탈리아 10년 국채금리 수준은 최근 역전되었다. 10월 6일 종가 기준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간 10년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0.68%p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역전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 재정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정치불안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년 4~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재정리스크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당장 27년 정부 예산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27년 GDP대비 -5%) 달성을 위해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야당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프랑스 총리는 재정지출 억제 조치없이는 27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대비 최대 -6.5%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은퇴연령 하향 조정과 연료 및 전기세 인하 등 확장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어 예산안 합의가 쉽지 않다.
프랑스의 재정 리스크가 단순히 27년 예산안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재정리스크를 증폭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구조적 지출 압박을 들 수 있다. 고령화 사이클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 추세와 함께 러-우 전쟁 및 미국-이란 전쟁 등 잇따른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고착되는 물가압력 그리고 팬데믹 이후 정부 부채 급증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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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구조적으로 재정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참고로 국채 금리상승으로 총 공공지출에서 이자비용 비중이 2019년 2.4%에서 27년
4.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채상환 능력 약화도 재정 우려를 자극 중이다. 잠재성장률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채 비용 부담 증가로 프랑스의 국채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부채 상환을 위해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인 3,400억 유로의 중장기 국채 발행을 계획 중이다. 저금리 부채 차환을 위해 고금리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악순환에 프랑스 재정이 점점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프랑스, 당장 제2의 PIGs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프랑스가 201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했던 PIGs국가와 같은 상황에 당장 직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르펜 국민연합(RN) 의원도 재정수지 적자 감축의 의지를 밝혔듯이 일단 27년 예산안에 대해 약간의 잡음이 좀더 발생할 수 있지만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여야가 일단 합의할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프랑스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 초반 유럽 재정위기 당시 7%선을 상회했던 이탈리아 국채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채무 불이행 등의 재정위기를 자극할 정도의 국채금리 수준은 아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ECB가 최종 소방수 역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ECB가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사태를 수습했던 사례와 경험 등을 비추어 볼 때 프랑스가 재정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도록 ECB가 방관만은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물론 ECB가 최종 소방수로 등장하는 경우는 프랑스 재정위기가 여타 유로국가로 전염되는 국면일 수 있어 단기적으로 프랑스 재정리스크에 ECB가 개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프랑스 재정리스크와 그에 따른 국채 금리 불안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잡음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대선을 전후로 프랑스의 정치 분열이 심화되면서 재정이 건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제2의 PIGs 우려가 증폭될 위험은 잠재해 있다. 외부적 여건, 즉 미국-이란간 전쟁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미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폭 확대시에도 프랑스 재정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수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프랑스 정치 상황은 물론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하향 조정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30년국채금리
프랑스10년국채금리
자료 : Bloomberg, CEIC, iM 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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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달러)
(bp)
프랑스CDS
프랑스CDS(좌)
유로-달러(우) 15
자료 : Bloomberg, CEIC, iM 증권 리서치본부
유럽재정위기 당시 수준까지 급등
재정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 시각을 반영 (%p)
(%p)
이탈리아-독일10년
국채금리스프레드
이탈리아-프랑스10년
국채금리스프레드
프랑스-독일10년
국채금리스프레드
자료 : Bloomberg, CEIC, iM 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 국제금융센터 , Bloomberg, CEIC, iM 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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